대한민국의 신생아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과 가장 높은 첫째아 출산연령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에서 예상되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수 감소로 미니학교 운영
2028년부터 서울 내에 있는 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한 학년에 1-2개반만 있는 미니학교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숫자는 36만9441명으로 2019년 47만 2947명에서 점점 줄어들어 결국 40만명 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전망을 보면, 앞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기준 21.1명에서 2034년 8.8명으로 줄어들고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대학입학 인구 감소
초등학생 수의 감소를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결과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진학 대상인 학령인구는 올해 44만 명에서 오는 2040년 2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 수는 2030년까지 47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반토막 나고, 이렇게 감소한 수험생 수는 회복되지 않고 2072년 19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령기2040년부터 고3 및 N수생의 2/3는 수도권, 인서울 대학 진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군 병력 비율
현재의 출생률, 병 목무기간, 간부규모, 상근 및 보충역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일어나게 되는 일은 2038년부터 병사 19만명, 간부 20만명이 됩니다. 병사보다 간부의 수가 더 많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 병사 월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병사와 초급간부의 급여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온라인에는 부사관 복무 도중 전역하고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사실상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군 병력 보급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의 고갈
2024년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2024년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준비금마저 소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31년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개시 연령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선 2025년부터 매년 보험료율을 0.6%p씩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담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은 현재 18살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차츰차츰 올려야 한다고 보았습지만, 보험료이 급격하게 오르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올리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는 나이)을 65세(2033년 기준)에서 2038년부터 5년마다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기금투자수익률 차츰차츰 올리는 방안을 조합해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전체 인구 수
2024년 현재 약 5,175만명을 약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041년에는 4,000만명대로 낮아질 것이고, 그보다 30년 뒤인 2070년에는 약 3,800만명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979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산하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없었던 당시 인구정책 표어가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우리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 안정 /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이것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있었던 인구정책 표어들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바뀝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 자녀에게 물려 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저출산 현상은 점점 지속되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율, 첫째아 출산 최고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차만 있었을 뿐,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일 것입니다.
-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남성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끌어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가 되지 않도록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뒷받침 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족 수당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출산율을 상승시켰습니다.
- 이 일로 인해 스웨덴과 프랑스는 OECD 평균(1.59명)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남녀 모두 출산에 대한 매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산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독박육아가 아닌 부모가 함께 양육에 신경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고, 출산 후에도 여성이 걱정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 즉 인구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해 냅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러한 인구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말하지만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와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 뿐만 아니라,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지속하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