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군사 쿠데타 사건으로,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적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1212 사태의 배경
1. 박정희의 사망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 공백이 발생하며 정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2.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
당시 육군 소장 전두환과 그의 군내 동료들은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군내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들은 군사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권력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1212 사건의 전개
쿠테타 실행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며 쿠데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 서울 주요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합법성 논란
신군부는 “정승화가 박정희 암살과 관련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조작된 혐의였습니다.
결과
신군부 세력은 군 내 주도권을 확보했으며, 이후 1980년 5월 17일에는 계엄령 확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전두환의 집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의 연결성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의 12.3 위헌적 비상계엄과 1212 사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됩니다.
1. 권력 유지의 목적
- 1212 사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후 혼란을 틈타 신군부 세력이 군사력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한 사건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역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하여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과 혐의를 잠재우고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군사적 개입
- 1212 사태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역시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고, 국회 본회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07특임대를 비롯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민주적 통치 질서의 훼손과 대한민국 국군을 악이용하였습니다.
3. 헌법적 질서의 위반
-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적 불법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반했습니다.
-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역시 국무위원 일부의 동의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사적 불법 행위, 헌법 질서 뿐만 아니라 형법 7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 행위를 한 것이 국정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4. 민주주의와 국민의 반응
- 1212 사태는 국민적 저항 없이 이루어졌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반응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본회의에서 190명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막았고, 국회 당직 직원들과 시민들이 맨몸과 맨손으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막았으며, 또한 상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의 경우 현장 지휘관이 위법한 행위인 것을 알고 작전을 변경하여 유혈사태를 막았습니다.
- 현재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부터 계속해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당의 불법 선거포기로 인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상정이 폐기 된 후, 다시 추가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이번 12월 14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이후,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덕수-한동훈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겠다거나, 국민의 힘 당이 탄핵소추를 위한 투표에 불참하는 것과 같은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은 불법적인 일들도 불법을 덮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론
1212 사태는 군사적 불법 행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사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역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1212 사태와 12.3 비상계엄을 비교해 보면, 둘 다 권력 강화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민사회와 언론, 국제사회의 감시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와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 참으로 1212 사태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격이 땅으로 떨어졌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들 덕분에 오히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파 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는 꼴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프고 혼란스럽지만 새로워지고 있고 일어나 날게 될 것입니다.
2002년의 감동으로 힘차게 외쳐봅니다.
대 한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