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살해한 28세 최성우 신상공개,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과 비교되는 이유

아파트 흡연자에서 70대 할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최성우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슷한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자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성우가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성우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70대 할아버지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잔인하게 살해한 28세 최성우, 신상 공개 - KtN (K trendy NEWS)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백모(37)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모는 지난 7월 29일,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로 같은 단지 주민인 김모(43)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후 태연히 집으로 돌아간 백모는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자신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무차별적 폭행과 살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이 신상 비공개의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성우 역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누리꾼들과 은평 일본도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백모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성우의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평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미 백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재판 중이라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성우의 신상은 공개하면서도, 백모의 신상은 비공개로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